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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1년+언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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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
(2005_14' 05", Color, DVCAM)
본 영상물은 단병호의원이 대표로 있는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의 요청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대표_박경주http://migrantsinkorea.net)이 제작한 영상보고서 이다.
언더가 제작에 참여한 이 영상보고서는 얼핏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과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소수자의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선 언더의 지향점과 맞다아 있다.
완성된 영상보고서는 지난 8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상영되었다.
관련자료_
만든 사람들
주최: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제작: 이주노동자방송국
연출: 박경주, 석성석
촬영: 석성석
촬영보조:박승실
편집: 석성석
구성:윤혜숙
섭외 & 진행: 전민성
음향: 김태형
음악: 연영석의 '코리안 드림'
나레이션:박경주
영상자료제공: 숲속홍길동, 다큐인
촬영협조: 이주노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포천 나눔의 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용허가제가 지난 8월 17일 시행 1년을 맞이했다. 당초 정부는 산업연수생제의 부작용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법체류자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이자는, 아주 바람직한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했다.
당초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기대했던 미등록체류자 수의 감소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에 응답했거나 인터뷰에 응했던 이주노동자들 모두,
고용허가제가 제시한 3년이라는 체류기한을 넘겨 미등록체류자가 되더라도 한국에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이동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E-9 비자를 획득한 경우에도, 미등록 상태일 때와 비교해 노동조건은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경향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주를 사고할 수 있는 틀은 ‘외국인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상 이주노동자의 도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역할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은, 이제 대세라는 평가다.
이제 우리 정부도 외국인력의 도입이라는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이주정책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용허가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more_
http://www.migrants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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